※사실을 가지고 한 명예훼손 형사처벌
-타인의 명예를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실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비방의 목적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허위 사실을 가지고 한 명예훼손 형사처벌
사실이 아닌 허위로 타인을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허위더라도 악의적인 목적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됩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1. 가해자가 말하는 대상이 특정인물이나 특정집단이어야 하며 이는 대놓고 말하지 않아도 정황상 전체 상황을 보았을 때 특정인물이나 특정집단이어도 성립이 된다.
2.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며 공연성은 가해자가 내용을 전한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이어서 해당 내용이 대다수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한 명에게 전달을 했더라도 그 한 명의 특정인이 불특정 대다수 사람들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도 이 또한 공연성에 해당이 됩니다.
3. 명예가 훼손될만한 사실이나 또는 허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이 유포가 되어야 하며 추상적인 인간성에 대한 평가는 가치판단을 말하는 것이기에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4. 만약 유포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내용을 유포했을 때에는 개인이나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중시 여겨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