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01. 사기죄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형법 제347조)로 가장 대표적인 재산범죄입니다. 사기사건은 피의자의 고의성 여부 판단이 어려워 실제 법률 전문가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범죄에 속합니다. 이러한 경제범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범죄의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대응해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입증과 충실한 자료수집으로 소송전략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내해드리는 법률사무소 심평 형사전담센터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02. 횡령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의도적으로 사사로이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경제범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범죄의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대응해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입증과 충실한 자료수집으로 소송전략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내해드리는 법률사무소 심평 형사전담센터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횡령죄에는 단순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습니다.
단순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를 어김으로써 그 재물을 횡령 및 반환거부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03. 배임죄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배임죄는 재산죄 중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순전한 이익죄에 해당합니다.

배임죄에는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가 있습니다.
단순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처리를 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또는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대해 부정청탁을 받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그 재물이나 공여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행위입니다.

04. 공문서위조죄 · 사문서위조죄

우리 형법은 보호하는 법익에 따라 죄를 분류하고 있는데 문서에 관한 죄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로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범죄입니다. 문서를 위변조 하면 공문서 또는 사문서 위조 · 변조죄가 성립합니다. 이를 부정행사 하였따면 공문서 또는 사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서에 관한 죄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담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적합합니다.